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2 상가월세 인상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인 임대료 인상 얼마나 가능?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들은 상한액 5%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5% 이상 인상 가능여부, 임대료 상한 계산방법,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차례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차임 인상의 상한 기준1)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식선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서는 모든 상가임대차에서 5%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의 비율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환산보증금이란 = 보증금+(월세X1.. 2023. 7. 19.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오피스텔은 호실마다 분양이 이루어져 개별 소유자가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단으로 전세를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활용(1)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공간으로 관련법규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구나 상업지구에 건축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처리에 있어서도 상업용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만약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의 이전이 한다면 관련 법들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을 보호해 줍니.. 2023. 7. 18.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기간 / 요건 / 효력은?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의 최대 관심은 갱신청구권을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갱신은 언제까지 몇 번이 가능한지,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임대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요건 및 임차기간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가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사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2023. 7. 17. 묵시적 갱신후 월세 전세 임대인 임차인 계약해지 주택의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버리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특별한 연장에 대한 의논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계약해지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전세 월세의 묵시적 갱신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처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의 종료가 다가 옴에도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7. 17. 이전 1 ··· 35 36 37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