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요건1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비교? 요건과 효과는? 소비대차란 흔히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리고 다시 갚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소비대차와 별도로 준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가 가지는 의미와 요건 및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준소비대차란? 경개 계약과 비교 준소비대차란 쌍방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 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그 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양 당사자사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 2024.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