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1 상가월세 인상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인 임대료 인상 얼마나 가능?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들은 상한액 5%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5% 이상 인상 가능여부, 임대료 상한 계산방법,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차례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차임 인상의 상한 기준1)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식선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서는 모든 상가임대차에서 5%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의 비율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환산보증금이란 = 보증금+(월세X1..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