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9 서울시 학원설립 요건, 임대차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조례참고) 서울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각 지자체 학원 설립요건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요건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학원설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설립·운영자의 자격과 시설 기준은?1. 설립운영자의 자격은?* 결격사유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수.. 2025. 6. 27. 학습소, 교습소 상가임대시 설치요건은? 상가에 교습소(학습소)나 학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요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 교습소 설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교습소 설치 요건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교습자 1명이 1과목만을 교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 입지 및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제한: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동일 건축물에서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 2025. 6. 27.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단순지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4.02.19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 2025. 2. 24. 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시 부동산 재계약서 작성 필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의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의 경우 현재의 임대차 조건을 비교하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와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롭게 작성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 재계약서 작성?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갱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과 이러한 요구 없이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임치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 역시나 묵시적 갱신이.. 2025. 2. 18. 이전 1 2 3 4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