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0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얼마? / 권리행사기간은? 우리가 법률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느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까요? 오늘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멸시효제도란?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법정 소멸시효 기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 2024. 10. 26. 영업허가 / 영업등록 / 영업신고 의미와 차이점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건축물용도와 사업자등록? 창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계셔야 하는 것은 사업장의 용도 즉 건축물의 용도를 알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건축물이 특정한 용도를 파악하시고 임대차계약이나 기타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에는 처음 건축이 되는 순간부터 용도가 있고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종의 영업허가나 등록을 하려는 순간 용도가 일치.. 2024. 10. 24. 매수인(임차인)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지체) 후 매도인 대처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실태와 잔금 미지급 모습 보통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가 다액인 경우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대로 일정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매매, 임대차의 경우 계약금 지급 이후 바로 잔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일자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 계약을 근거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2024. 10. 23.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료 납입 지체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특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체하는 경우 상법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638조) 이는 보험계약이 대가적인 유상계약이라는 본질상의 필요에 따라 보험자의 위험인수 다시 말해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한 금액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입니다.. 2024. 10. 22. 이전 1 ··· 3 4 5 6 7 8 9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