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재판상 이혼 부정행위 / 불륜행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삼자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재판상 이혼과 입증은? 혼인 관계 일방당사자가 합의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2024. 10. 19. 매매 임대차 계약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해지 / 해제 불가능?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은 어떨까요? 중도금(이행의 착수)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해제나 해지는 불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가능? 중도금의 지급은 법률적 의미로 '이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금처럼 중도금의 포기나 배액배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당사자사이의 계약불이행 등 계약 자체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024. 10. 18.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택? 의미와 차이는? 상가를 임대차하시거나 기타 부동산에 투자하시려고 알아보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흔히 근생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단어들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근린생활시설이란? 흔히 근생이라고 불리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 주변에 상권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변의 환경의 편의성과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편리성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를 위한 편의만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위하고 있으며, 주거생활에.. 2024. 10. 17. 토지임대차 임차인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처럼 갱신이 강요되진 않지만 지상물이 있는 경우 갱신이 강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여야 합니다. 지상물이 반드시 견고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2024. 10.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