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0 사용대차 계약? / 임대차와 비교 / 사용대차계약서 서식? 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및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만 사용대차계약은 흔히 듣지 못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계약의 의의와 임대차와 비교,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09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악정.. 2024. 11. 8. 준공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하나로서 공업지역 중에 가장 활발한 건축이 가능하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준공업지역이란?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숭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 공급,.. 2024. 11. 7.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 명의신탁? 부부생활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상 문제나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과연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유효?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부부간 명의신탁)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인 경우 나중에 남편은 명의신탁을 해지로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2024. 11. 6. 보험계약의 부활과 실효약관의 효력은? 보험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해지를 통하여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러한 계약도 유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계약의 부활과 일정기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은? 보험계약 부활이란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상법 제650조의 2) 이는 계약해지를 보험계.. 2024. 10. 30. 이전 1 2 3 4 5 6 7 8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