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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비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은? 토지를 공부하는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의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류된 토지의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눠어지는데 오늘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 2024. 10. 15.
손해보험 / 인보험 보험자는 언제 보험금 지급하나?(지급책임요건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보험자에게 발생합니다.(상법 제638조) 이러한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지는 주된 의무로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손해보험 지급책임 요건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하여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2024. 10. 14.
오피스텔 매매, 분양 ,투자시 필수 주의사항은? 최근 어려워진 경기상황으로 투자기대심리가 최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 많은 하락이 있고 이 시기에 적당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 분양,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하며,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오피스텔은 특성에 대한 이해(아파트와 비교) 오피스텔은 태생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이며, 특별한 요건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건축되는 곳은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으며, 주변의 다양한 인프라와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 환경은 아파트만큼 쾌적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 2024. 10. 14.
부부 재산 관리 ( 부부재산별산제? / 일상가사대리권? )는 어떻게? 부부일심동체는 부부사이관계를 나타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마 이 문구는 법적인 재산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 재산 관계 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는 무엇인가? 부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에는 '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과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가 있습니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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