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원임대조건1 서울시 학원설립 요건, 임대차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조례참고) 서울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각 지자체 학원 설립요건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요건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학원설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설립·운영자의 자격과 시설 기준은?1. 설립운영자의 자격은?* 결격사유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원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수.. 2025.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