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57 가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 임차인 반환청구가 가능? 우리는 실제생활에서 매매나 전세, 임대차에서 가계약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한 법적 성질, 판례의 태도를 통해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지 가능여부, 반환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성립시기(1)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계약의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여부에 따라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환할 수 없는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의 내용이 단순히 계약의 준비단계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것.. 2023. 7. 23. 전입신고 안된 오피스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2020년 0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와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주택 임차인이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입신고가 안된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지 않는 경우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체 계약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2023. 7. 22. 월세 밀린 지체 연체 임차인 내보내기 방법과 절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 가장 곤란할 때가 월세를 미루고 잠적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주의해야 하는 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걸리는 비용과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잠적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주의 해야 하는 사항 (1) 월세를 미루고 잠적해 보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3개월,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미룬 경우 법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짐과 물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물쇠를 잠가 버리거나 단전 단수 및 무단으로 들어가 .. 2023. 7. 21.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상가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우리 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및 이러한 권리를 위한 요건,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 관련된 판례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이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의 사례는 1) 우리법에서는 4가지 사례를 임대인의 방해행위 예시를 두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인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금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셋째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있.. 2023. 7. 20. 이전 1 ··· 60 61 62 63 64 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