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자식)간 증여세(비과세는)? 차용증 작성? 무이자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와 차용증은?

1. 부모 자녀 증여세 인정 기준

<1>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회에 1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과정 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2> 실생활에서 일정한 자식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은 자녀가 알바처럼 일시적, 단기적이 아닌 꾸준히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10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금액을 넘어서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든 혹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기준은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이고, 그 외 1억은 결혼하거나, 출산 후 2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1>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매달 원금만 꼬박꼬박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설정한 법정이자율(4.6%)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만일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통해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달 원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을 증빙할 때 중요한 것은 자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금액의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일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부모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원금 상환을 1백만 원씩 한다면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자녀의 월 소득에서 100을 곱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을 넘는 금액을 빌렸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6%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 차용 금액(빌린금액)
• 이자율, 이자 지급일
• 변제기일(상환날짜) 및 방법

기존 차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을 갱신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계좌 송금 내역을 보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