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1 경관지구 / 대상지는? 행위제한과 해제절차는? 건축을 진행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알아보는 와중에 경관지구라는 규제지역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 및 고시된 지구를 의미하는데 오늘은 경관지구의 종류 및 경관지구 특히 시가 경관지구에 할 수 없는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경관지구란? 경관지구의 종류는?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의 보전과 관리, 형성에 장애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2024.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