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제1 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은? 건축공사계약이나 다양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기간까지ㅏ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한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란?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체하는 경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수급이 불안해진 경우나 약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무작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사진행을 미루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2024. 1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