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157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단순지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4.02.19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 2025. 2. 24. 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시 부동산 재계약서 작성 필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의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의 경우 현재의 임대차 조건을 비교하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와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롭게 작성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 재계약서 작성?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갱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과 이러한 요구 없이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임치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 역시나 묵시적 갱신이.. 2025. 2. 18. 환지예정지? /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환지란 토지가 수용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하는 경우 이뤄지는 토지보상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지예정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land reserved for replotting)는 토지구획정 사업에서 환지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 시행자는 관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알려야 합니.. 2025. 2. 12.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맹지탈출하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 이상을 접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토지가 맹지인 경우 즉 도로를 접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접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를 탈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현황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으로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황도로가 맹지를 접하는 경우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허.. 2025. 2. 12. 이전 1 2 3 4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