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1 구하라법(개정가족법) 내용과 시행일 / 새로운 상속결격은? 최근 해양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누나가 구하라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양육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 이후 상속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친부모임을 근거로 상속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는데 구하라법의 내용과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구하라법의 시행 과정은?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걸그룹 소속의 여가수입니다. 구하라는 가족으로서 친엄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후 친엄마는 나타나서 상속을 최선순위 상속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구하라는 미혼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친엄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2024.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