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속의 법률 이야기5 부모 자녀(자식)간 증여세(비과세는)? 차용증 작성? 무이자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모 자녀 증여세 인정 기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회에 1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과정 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 2025. 2. 24. 할부판매에서 청약철회권은 왜 중요한가? 할부판매란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는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부판매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할부판매와 할부판매법에서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할부판매란 무엇?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시간에 걸려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합니다.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매매 달리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 2024. 12. 20.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허위 과대광고로 가능? / 손해배상책임?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조건,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광고가 허위일 때 분양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는지, 만약 계약취소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취소 가능?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취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행위는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청약의 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광고행위는 아직 청약에 이르지 않는 청약의 유인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란 장래 체결할 계약내용.. 2024. 12. 3. 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은? 건축공사계약이나 다양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기간까지ㅏ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한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란?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체하는 경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수급이 불안해진 경우나 약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무작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사진행을 미루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2024. 11.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