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가족법이야기4 상속재산관리인? / 권한? 선임과 절차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기는 법률관계 절차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부자의 경우에만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은? 상속재산관리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관리 내지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관.. 2024. 11. 28. 구하라법(개정가족법) 내용과 시행일 / 새로운 상속결격은? 최근 해양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누나가 구하라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양육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 이후 상속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친부모임을 근거로 상속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는데 구하라법의 내용과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구하라법의 시행 과정은?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걸그룹 소속의 여가수입니다. 구하라는 가족으로서 친엄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후 친엄마는 나타나서 상속을 최선순위 상속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구하라는 미혼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친엄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2024. 11. 19. 재판상 이혼 부정행위 / 불륜행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삼자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재판상 이혼과 입증은? 혼인 관계 일방당사자가 합의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2024. 10. 19. 부부 재산 관리 ( 부부재산별산제? / 일상가사대리권? )는 어떻게? 부부일심동체는 부부사이관계를 나타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마 이 문구는 법적인 재산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 재산 관계 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별산제는 무엇인가? 부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에는 '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과 '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가 있습니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 2024.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