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1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맹지탈출하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 이상을 접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토지가 맹지인 경우 즉 도로를 접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접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를 탈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현황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으로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황도로가 맹지를 접하는 경우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허.. 202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