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반환의무1 임대차계약 종료시 법률관계?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 목적물인도의무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어떠한 법률관계가 남아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권리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과 함께 종료 시 발생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일 것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이 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양하게 갱신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해지 통고(민법 제635조), 약정에 의해 존재.. 2024. 9.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