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요건1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흔히 신축건물을 보다 보면 큰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부동산은 곧장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1)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에 대해서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소 .. 2023.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