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1 토지임대차 임차인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처럼 갱신이 강요되진 않지만 지상물이 있는 경우 갱신이 강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지상물(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은?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여야 합니다. 지상물이 반드시 견고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2024.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