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1 미관지구 종류와 규제 / 미관지구 폐지는? 최근 서울시가 미관지구에 대한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미관지구와 관련하여 다양항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관지구의 의의, 종류 최근 발표한 미관지구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미관지구 의의 / 규제는?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 내 환경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배려하고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 2024. 8. 26. 미등기주택 / 미등기아파트 신축 월세 전세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미등기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로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떼어보니 아직 등기가 나와 있지 않은 신축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신축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을 얻은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의 좋은 임대물건인 경우 서로 임차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전세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미등기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에.. 2024. 8. 24. 맹지 벗어나기 / 맹지 취득 후 맹지 탈출하는 방법은? 토지를 거래하다 보면 맹지인 토지를 가끔 보게 됩니다. 맹지인 토지는 보통 토지로서의 가치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금액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맹지인 토지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맹지란 무엇? 뜻은? 우선 맹지란 무엇일까요?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일컫습니다. 즉 자신의 토지가 도로와 닿지 않고 타인의 토지로 사방이 둘러 싸여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여부는 주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상의 기준으로 맹지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2024. 8. 23.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상향 예정? 소상공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우리 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사업자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 간이,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2024. 8. 22.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