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 만료 하루 전 임차인 갱신 거부 / 해지 통보 효력은(대법원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1개월 이내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하루 전에 임차인이 해지를 선언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차인 갱신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기간 종료하기 6개월~2개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 전부터~임대차 종료 시까지 갱신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2024. 7. 25. 공유물분할청구(소송) / 형식적 경매 /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상속이나 특별한 사유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하려고 시도하지만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공유물분할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소송과 이와 관련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당사자사이 계약(공동 투자)이나 상속의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이 지분을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식 중 하나가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중 하나가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공유물을 처분과정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 2024. 7. 24. 준주거지역이란? 건폐율 /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흔히 토지 거래 시 가장 선호하기도 하면서 평당 가격이 상승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용도지역보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준주거지역의 의미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이 인기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1.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분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은 다음과 .. 2024. 7. 20. 주택 상가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 월세 미납 연체?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월세 또는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인 월세 미납의 의미와 참고로 그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 임차인의 월세 미납 연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2년 기간을 임차인에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날 무렵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1회에 한하여 2년을 더 임차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임대인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 2024. 7. 17.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