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주택 실거주 이유로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주택 매수인 새 집주인도 가능(대법원 판례)? 최근 있었던 주택임대차 3 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1. 실거주 목적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4. 9. 19.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통지와 보험자의 책임?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한 보험계약이 성립과 일반적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 역시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2) 그러나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승낙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2024. 9. 18.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 사유 / 지목변경 절차는?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목변경은 재산권과 매우 중요하며, 개발행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지목변경이 중요한 이유? 지목변경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새롭게 바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임야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은 후 대나 잡종지 또는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치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개발행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는 이유에는 보통 2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를 .. 2024. 9. 18. 공동명의 공동소유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어떻게?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상가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1인, 임차인이 1인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부 공동소유라서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임대인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시부터 임대인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형제가 공동명의를 이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시에는 1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으나 사망하여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2024. 9. 1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