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맹지 벗어나기 / 맹지 취득 후 맹지 탈출하는 방법은? 토지를 거래하다 보면 맹지인 토지를 가끔 보게 됩니다. 맹지인 토지는 보통 토지로서의 가치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금액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맹지인 토지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맹지란 무엇? 뜻은? 우선 맹지란 무엇일까요?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일컫습니다. 즉 자신의 토지가 도로와 닿지 않고 타인의 토지로 사방이 둘러 싸여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여부는 주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상의 기준으로 맹지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2024. 8. 23.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상향 예정? 소상공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우리 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사업자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 간이,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2024. 8. 22. 경계확정의 소와 경계확정의 방법은? 토지를 거래한 이후 또는 오랫동안 인접한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확정의 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경계확정의 소란? / 비슷한 제도는? 경계확정의 소는 소유자를 달리하여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련하여 경계에 인접한 소유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요건인 권리보호의.. 2024. 8. 20. 계약갱신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 해지가 효력 발생하는 시작일 기산점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가끔 갱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갱신이 되었다 아니다 나는 계약기간이 끝났다 등 또는 그러면 임대차만료 이후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해라' 등 다양한 의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계약의 갱신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묵시적 갱신)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 2024. 8. 15.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