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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당사자 / 보험자 / 보험대리상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란? 일반인들이 보험약관을 읽거나 보험계약서를 읽게 되는 경우 보험과 관련한 당사자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용어가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법에서 나오는 보험계약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체결 당사자는?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는 일반적인 계약의 당사자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인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2024. 9. 7.
손해보험(이득금지의 원칙), 인보험 공통지배원리(원칙)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관통하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의 분담,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 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에는 그 특유의 원리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보험과 인보험 공통적용원칙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사건을 관찰하는 경우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n개의 사건 중에 성질 A를 가지는 것이 r개 있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은 r/n입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횟수인 n을 크게 한다면 r/n은 일정한 P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2024. 8. 31.
구거 중요성? / 구거점용허가절차는? 토지를 거래하거나 매매하게 되는 경우 흔히 구거라는 용어에 접하기도 합니다. 구거는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인 수로를 의미하는데 토지를 투자하거나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거가 가지는 의미와 구거점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구거란?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 흔히 말하는 도랑을 의미합니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의미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구거는 하천과 관련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유수면 관리.. 2024. 8. 30.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단기(여관)임대 임대차보호법 적용? 일반적인 임대차가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1달살이를 하거나 특별히 직장때문에 여관에 투숙해야 하는 경우처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그 밖에 계약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법규는? 우리 법 임대차관련규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상가), 2년 미만(주택)으로 정한 경우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 때 해지의 효력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 임대인 해지통보시 6월, 임차인 해지통고시 1월, 동산은 ..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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