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보장약정1 상가 업종제한 독점보장 약정 효력과 위반시 조치는?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호실별로 업종을 지정하거나 독점을 보장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라자건물 상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업종을 보장하여 상가 내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이러한 업종제한의 효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제한 약정의 의의와 종류 주상복합건물이나 일반 프라자상가에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동종 업종이 여러 가게가 입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약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독점적 이익권을 보장하여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명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종제.. 2023.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