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1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내용, 고지의무위반 요건과 효과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로서 불고지,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오늘은 보험법상 고지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경우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고지의무의 내용은? 고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내용일까요?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대리인도 포함합니다.(상법 제646조) 이러한 고지사항을 수령하는 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이 있는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으나 보험중개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할까요..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