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장광고1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허위 과대광고로 가능? / 손해배상책임?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조건,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광고가 허위일 때 분양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는지, 만약 계약취소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취소 가능?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취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행위는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청약의 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광고행위는 아직 청약에 이르지 않는 청약의 유인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란 장래 체결할 계약내용.. 2024.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