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1 공동명의 공동소유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어떻게?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상가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1인, 임차인이 1인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부 공동소유라서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임대인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시부터 임대인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형제가 공동명의를 이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시에는 1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으나 사망하여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2024.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