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과태료1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단순지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4.02.19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 2025.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