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타 생활속의 법률 이야기7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허위 과대광고로 가능? / 손해배상책임?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조건,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광고가 허위일 때 분양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는지, 만약 계약취소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취소 가능?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취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행위는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청약의 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광고행위는 아직 청약에 이르지 않는 청약의 유인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란 장래 체결할 계약내용.. 2024. 12. 3. 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은? 건축공사계약이나 다양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기간까지ㅏ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한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란?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체하는 경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수급이 불안해진 경우나 약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무작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사진행을 미루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2024. 11. 25. 여행계약 출발 전 사전해제, 사전해지는 가능? 위약금은?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의 국내외 여행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2016년에 시행된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행 출발 전 불가피하게 해지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여행계약이란? 사전해제 규정은? 여행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제 674조의 2)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74조의 5) 여행자는 .. 2024. 9.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