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의무2 임대차계약 종료시 법률관계?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 / 임차인 목적물인도의무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시 어떠한 법률관계가 남아 있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권리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과 함께 종료 시 발생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일 것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이 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양하게 갱신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해지 통고(민법 제635조), 약정에 의해 존재.. 2024. 9. 28. 공동명의 공동소유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어떻게?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상가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1인, 임차인이 1인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부 공동소유라서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임대인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시부터 임대인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형제가 공동명의를 이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시에는 1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으나 사망하여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2024.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