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수선의무1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어디까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목적물을 인도하고, 수선해 주며, 방해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규정과 구체적 내용은? (1) 우리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수선의무라는 임대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무엇을 뜻할까요? (2) 임차인이 사용해야 하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 2023.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