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임차인해지1 층간소음 전세 월세 임차인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 가능? 최근 살인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문제입니다.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공동주택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상에서는 아직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는?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4억 8천만 원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층간소음을 내는 위층과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대인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4.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