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강행규정1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유효? 무효인 특약?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다양한 특약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하기도 합니다. 원래 특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애매모한 내용을 미리 당사자끼리 정함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편면적 강행규정 / 임대차보호법 우리 개인들은 다양한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로운 관계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이 합의를 근거로 공적인 힘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적자치라고 합니다. 즉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지 및 손해배상이라는 공적인 힘을 의뢰할 수 있.. 2024.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