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후임차인해지1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민법상 해지와 차이는? 주택의 전세 월세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어진 이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효력이 있으며, 민법상 해지와 관련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묵시적 갱신의 효력과 임차인 해지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은 계약 종료 6~2개월 전, 임차인은 종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제6조의 2항에 따르면 법률에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 2024.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