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7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비교? 요건과 효과는? 소비대차란 흔히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리고 다시 갚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소비대차와 별도로 준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가 가지는 의미와 요건 및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준소비대차란? 경개 계약과 비교 준소비대차란 쌍방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 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그 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양 당사자사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 2024. 11. 13.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가능한지? 유통상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1. 유통상업지역이란? 유통상업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가운데 도시 안의 유통기능과 지역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유통 기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상업지역 내 한 분류의 용도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나 .. 2024. 11. 12. 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과 종류 / 판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건물이나 지상물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 임차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지상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법정지상권과 성립요건은?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서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 소유를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당연하게 인정.. 2024. 11. 11. 보험계약자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계약상대방으로서 다양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여러 통지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험계약 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위험 증가 변경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연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와 같은 내용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2024. 1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