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7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시 강행규정, 임의규정 활용하기 전세 월세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 중에 임대인은 무리하게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을 작성하고 그 특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란? 강행규정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하거나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로 적용되는 법률에는 주.. 2024. 11. 9. 사용대차 계약? / 임대차와 비교 / 사용대차계약서 서식? 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및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만 사용대차계약은 흔히 듣지 못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계약의 의의와 임대차와 비교,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09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악정.. 2024. 11. 8. 준공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하나로서 공업지역 중에 가장 활발한 건축이 가능하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준공업지역이란?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숭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 공급,.. 2024. 11.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