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할부판매에서 청약철회권은 왜 중요한가? 할부판매란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는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부판매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할부판매와 할부판매법에서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할부판매란 무엇?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시간에 걸려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합니다.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매매 달리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 2024. 12. 20. 체비지란?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체비지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체비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체비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환지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체비지와 집단환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9.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허위 과대광고로 가능? / 손해배상책임?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조건,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광고가 허위일 때 분양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는지, 만약 계약취소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취소 가능?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취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행위는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청약의 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광고행위는 아직 청약에 이르지 않는 청약의 유인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란 장래 체결할 계약내용.. 2024. 12. 3. 산지전용허가 신청 / 절차 / 준비서류는?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가 전용된다면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가치 역시 증대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지만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산지전용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산지일시사용*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로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2024. 12. 2. 이전 1 2 3 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