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 보험자,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료사유 중에서 당사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 보험법에 의해 규정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용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2025. 2. 24. 보험계약 소멸 / 보험계약의 종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종료 또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이치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멸되는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도 하고(보험금액 체감주의),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발생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2025. 2. 24. 부모 자녀(자식)간 증여세(비과세는)? 차용증 작성? 무이자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모 자녀 증여세 인정 기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회에 1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과정 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 2025. 2. 24.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단순지연)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4.02.19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 2025. 2. 24. 이전 1 2 3 4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