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허위 과대광고로 가능? / 손해배상책임?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입주조건,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광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광고가 허위일 때 분양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는지, 만약 계약취소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취소 가능? 결론부터 언급하면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취소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광고행위는 대부분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 청약의 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 광고행위는 아직 청약에 이르지 않는 청약의 유인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청약이란 장래 체결할 계약내용.. 2024. 12. 3. 산지전용허가 신청 / 절차 / 준비서류는?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가 전용된다면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가치 역시 증대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지만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산지전용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산지일시사용*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로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2024. 12. 2. 보험계약의 무효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떠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역시 특별하게 무효가 되기 위한 사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의 무효란?보험계약관계는 사행계약(우연성을 동반)으로 그 성질상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법률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당시에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 보험계약의 무효라는 효과입니다.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소급하여 효력이.. 2024. 12. 2. 유치권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는 플래카드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과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서 민법제 제32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나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과 같이 채권을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2024. 11. 30. 이전 1 2 3 4 5 6 7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