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공사대금 및 지체상금은? 건축공사계약이나 다양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정기간까지ㅏ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한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과 기성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란?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공자인 수급인이 공사완공을 지체하는 경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수급이 불안해진 경우나 약정된 금액으로 공사를 무작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사진행을 미루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별다른 잘못이.. 2024. 11. 25.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농지(지분포함) 취득시 필요한 경우? 경매를 통하고 일반적 거래로 전이나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취증이 언제 반드시 요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 강화된 농지법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곧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 2024. 11. 20. 구하라법(개정가족법) 내용과 시행일 / 새로운 상속결격은? 최근 해양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누나가 구하라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양육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 이후 상속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친부모임을 근거로 상속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는데 구하라법의 내용과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구하라법의 시행 과정은?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걸그룹 소속의 여가수입니다. 구하라는 가족으로서 친엄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후 친엄마는 나타나서 상속을 최선순위 상속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구하라는 미혼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친엄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2024. 11. 19.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비교? 요건과 효과는? 소비대차란 흔히 금전 기타 대체물을 빌리고 다시 갚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소비대차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소비대차와 별도로 준소비대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소비대차가 가지는 의미와 요건 및 그 효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준소비대차란? 경개 계약과 비교 준소비대차란 쌍방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 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그 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양 당사자사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 2024. 11. 13. 이전 1 2 3 4 5 6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