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상회복과정 중에 임차인은 여러 가지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해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1) 민법 제646조 규정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을 임대차 종료시에 회수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3. 9. 18.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절차 소가 비용 주의사항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명도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도 소송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소송의 의미와 준비과정 (1) 명도란 점유할 권리가 있었던 당사자가 점유할 권리가 소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점유를 반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나 계약 효력이 끝난 임차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 2023. 9. 16. 가족 간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대출진행 여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절세를 위하거나, 가족 간의 현금거래를 위하여 가족 간 전세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가족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역시 과세관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할 내용과 대출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전세계약 활용하는 이유(1) 가족간 현금거래로 활용하는 크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활용하거나, 두 번째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세금 탈루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 2023. 9. 14. 주택임대사업자 요건과 혜택은 무엇?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제도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등록기간을 4년, 8년에서 10년으로 단일화되면서 많은 혜택을 축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은?(1) 주택임대사.. 2023. 9. 13.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