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벽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많은 원망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항상 환기가 제대로 되지 생기는 문제라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가 벽지에 생겨서 퇴거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책임?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 (1) 우선은 일률적으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제623조에 다음과 같이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2023. 9. 1. 샵인샵 상가 전대차 계약 체결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최근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게 안에 가게를 창업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 안에 네일숍, 네일샾 안에 속눈썹, 화장품가게 안에 네일샾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샵인샵 가게를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필수, 계약기간 확인 (1) 샵인샵은 법적으로 일부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샵을 다시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대차 개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전.. 2023. 8. 30. 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세금상 문제에 있어서 절세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은 보호의 주체가 될까? (1)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보다 많은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세금상 절세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 이름으로 계약체결하고 진행하다보면 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은 법인이어도 상가.. 2023. 8. 29. 임대인 갱신거절 (실거주 목적)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 주의사항? 최근 주택임대차에서도 상가임대차와 같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들은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높이거나 할 때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갱신거절기간 꼭 확인하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023. 8. 28.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