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해약금(계약금), 위약금, 위약벌의 차이는? 매매계약이나 월세,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면서,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이와 관련하여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해약금이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면 특별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상 계약의 양 당사자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 지급하기 전까지 어떤 사유든 묻지 않고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금액이 해약금입니다. 즉 언제든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2023. 9. 12. 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최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의 몇 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에는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와 함께 양도소득세 및 분양권 전매를 통한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 올해 초 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1981년 도입되었던 규제로서 최대 관심사 지역에서의 분양권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규제를 풀면서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규제지역)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규.. 2023. 9. 10.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가지 힘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우선변제적 효력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경우? (1)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임대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한 중 하나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원래의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을 .. 2023. 9. 9.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원룸, 오피스텔 등 9월 부터 시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를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5%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앞으로 임대인은 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편법으로 관리비를 높이 올려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우회하는 방법 (1)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가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등의 기타 부담금이 증가했거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제도입.. 2023. 9. 6.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