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0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원룸, 오피스텔 등 9월 부터 시행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를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5%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앞으로 임대인은 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편법으로 관리비를 높이 올려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우회하는 방법 (1)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가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등의 기타 부담금이 증가했거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제도입.. 2023. 9. 6. 미등기 전세 아파트 계약하는 경우 절차와 주의할 사항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세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수요가 있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등기 주택 전세의 장점과 단점은? (1)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첫 입주이며, 보통은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격이 인하된 상태여서 청장년층들의 관심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서 신축아파트의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축아파트임에도 전세가격이 조금은 인하되는 이유는 대규모의 전세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아파트 분양주들이 잔금을.. 2023. 9. 5. 갱신거절 손해배상? 실거주 목적 매매를 한 경우 임대인 갱신거절은? 임대차3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에 매매를 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가 거짓이고 바로 제3자에 임차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나 계약의 조건의 변경, 계약의 갱신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약은 전 임대차.. 2023. 9. 4.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이 안된 경우 임차인의월세지급은?(동시이행 항변권)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상가와 주택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존 임대차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 과연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1) 우리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2023. 9. 3.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6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