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상가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우리 법에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및 이러한 권리를 위한 요건,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 관련된 판례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이 인정하는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의 사례는 1) 우리법에서는 4가지 사례를 임대인의 방해행위 예시를 두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인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금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셋째 새로운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있.. 2023. 7. 20. 전세 월세 사는데 집주인 변경 임대인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들어온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계약서를 다서 써야 하는지, 나중에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 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요? 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대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항력이란 기존 계약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법률관계를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 2023. 7. 19. 상가월세 인상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인 임대료 인상 얼마나 가능? 상가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들은 상한액 5%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5% 이상 인상 가능여부, 임대료 상한 계산방법,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차례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차임 인상의 상한 기준1)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식선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건물임대보호법에서는 모든 상가임대차에서 5%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적용범위 안에 있으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의 비율에서만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환산보증금이란 = 보증금+(월세X1.. 2023. 7. 19.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오피스텔은 호실마다 분양이 이루어져 개별 소유자가 등기가 가능한 집합건물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단으로 전세를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활용(1)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공간으로 관련법규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구나 상업지구에 건축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처리에 있어서도 상업용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만약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의 이전이 한다면 관련 법들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을 보호해 줍니.. 2023. 7. 18. 이전 1 ··· 54 55 56 57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