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해당요건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매 진행 중에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 배당 순위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1) 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기 위해선 우선 경매에서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 낙찰금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① 경매비용 ② 필요비, 유익비(경매 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용 유익비용) ③ 최우선 변제금(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④ 당해세 ⑤ 우선변제권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등 ) ⑥ 일반임금채.. 2023. 8. 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폐업신고 영업허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만료 시 계약 시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어느 범위까지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의미와 분쟁 (1) 실무에서 원상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테리어 및 각종 부대시설의 철거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평이 넘어가는 경우 철거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이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의.. 2023. 8.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어디까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목적물을 인도하고, 수선해 주며, 방해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규정과 구체적 내용은? (1) 우리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수선의무라는 임대인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무엇을 뜻할까요? (2) 임차인이 사용해야 하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 2023. 8. 1. 임차인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도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계약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격과 임대인은 과연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양도와 임차권전대의 구별 (1) 흔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비슷한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넘기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인지 임차권전대인지 구별이 쉽지 않아 우선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인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그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인인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2023. 7. 29.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