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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 학원 / 공부방 설립 창업 요건 확인사항은? 아이들을 위한 교습과 관련한 창업을 알아보시게 되면 우선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교습소, 학원, 공부방입니다. 그렇다면 교습소, 학원, 공부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창업하거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학원 설립 요건? 학원설립에 요건은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도 있고, 어느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선 강의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최소 60㎡이상(과목별 기준이 약간씩 다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2024. 5. 2.
자연녹지지역이란? 건축행위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과 개발로 많은 각광을 받는 토지 중 하나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토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과연 어떤 개발이 가능하며, 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녹지지역 중 하나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자연녹지지역 이란?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한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 2024. 4. 26.
주택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 / 임차인 누가 입증? 주택임대차3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대차에서 인정되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이익조절을 위해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 2024. 4. 25.
부동산 /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 계약 취소가 가능?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이유로만 계약의 취소, 정확히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즉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착오가 있다는 사유로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착오가 '중요한 부분'..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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