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상가분양 계약 취소? 계약 해제 / 계약포기 가능?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 계약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연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가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분양 계약 취소는? 상가분양 계약 취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몇 가지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 상가나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분양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상가나 아파.. 2024. 5. 20. 준보전산지란? / 가능한 건축행위 개발행위? /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는 이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 산지관리법이 있으며,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보전산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와 개발행위는 무엇이 있으며, 준보전산지에서 투자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보전산지란? 보전산지란? 일반인이 무별하게 산림을 개간하거나 임야를 훼손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이용구분을 위하여 산림을 조사합니다.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산지가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2024. 5. 16. 상가 임대차 임차인 묵시적 갱신 기간 / 행사요건 / 갱신요구권과 차이는?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비슷한 규정이 많아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비슷한 규정들이 많아 정확한 법률규정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과 행사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말하는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2024. 5. 7. 보험의 의의 / 보험의 특성 /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은? 우리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과 예측지 못한 사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도는 보험이라는 보장수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의의, 보험의 특성과 보험계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설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하고 우연한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들이 힘을 합쳐 보험단체를 구성한 이후, 소액의 금전 즉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만든 다음 사고를 당한 자가 이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받는 사회 경제적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이란 사회적 사고 발생을 적극적 방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이후 사후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 2024. 5. 3.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