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3 주택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미납세금 체납 / 임차인 세입자 확인가능? 23년 04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전세 월세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확인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거나 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미납세금 체납확인이 필요한 이유 최근 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종결 시 과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 공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경매시에 낙찰대금의 배당순서를 확인해야 .. 2024. 7. 14. 경관지구 / 대상지는? 행위제한과 해제절차는? 건축을 진행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알아보는 와중에 경관지구라는 규제지역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결정 및 고시된 지구를 의미하는데 오늘은 경관지구의 종류 및 경관지구 특히 시가 경관지구에 할 수 없는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경관지구란? 경관지구의 종류는?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의 보전과 관리, 형성에 장애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2024. 7. 13.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내 임차인이 갱신요구 / 포기 후 번복이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임차인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결정을 한 이후 만료되기전 사정이 변경되어서 번복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3에서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2개월 이내 한 번 더 2년을 임대차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를 종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까지 임대차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2024. 6. 14.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계약포기 배액배상? / 가계약금 반환? / 가계약금 포기? ②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가계약금 지급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매수인,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인기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나 매도자는 그냥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해 가계약금 반환의 문제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1. 가계약금이란? 우선 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진행과정에서 계약금만을 교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즉 계약금이 교부한 상태는 양 당사자는 해제권을 유보한 해약.. 2024. 5. 27.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9 다음
